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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인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실명제에 불복종한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인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이에 불복종할 것을 선언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이다. 국제적 추세는 인터넷에서의 실질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터넷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언론인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인터넷 실명제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국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국회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통과된다면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불복종할 것이며 즉각적인 위헌소송과 폐지 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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